[준강간죄/무죄] 준강간죄 1심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 여성과 술자리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날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강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2. 승소 전략

검사는 의뢰인이 유죄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최동원 변호사는 무의미한 반복에 불과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임은 명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준강간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2심 법원도 최동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