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죄/선고유예] 난폭운전하여 재판받았으나 선고유예로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급한 일정 때문에 운전을 서두르던 중이었습니다. 직진, 우회전 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앞선 차량이 직진 신호 대기 중이어서 의뢰인은 직진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앞 차량에 여러 번 경적(클락션)을 울리고, 그럼에도 앞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차에서 내려 앞 차량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후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경적(클락션)을 여러번 울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난폭운전죄로 기소되었고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최동원 변호사는 최대한 선처를 받는데 집중하였고,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와 더불어 당시 왜 그렇게 급한 마음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명하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선고유예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호를 받아들여 이번 한 번만 선처하여 준다는 의미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가중처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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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