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집행유예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아이로부터 나는 휴대전화 언제 사 줄거야? 나도 키즈폰 말고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뚜렷해졌고 그것에 대해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부모로서는 내 아이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에 기쁩니다. 하지만, 이 것도 잠시 자녀의 이러한 부탁에 대해 바로 들어주는 게 맞을지 시간이 더 지난 후에 해주는 것이 맞을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깊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뇌와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잘 생각하여 휴대전화를 사주는 시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예전에는 평균적으로 중학교에 입학할 때 사주고 빠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즌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즉시 휴대폰을 사준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휴대폰 구입 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는 세상이 하도 흉흉하기에 언제든지 아이와 연락할 수 있는 것이 부모로서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아이를 안전을 위해 사주었던 스마트폰이 오히려 범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충격과 공포가 아닐수 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불법촬영물 협박, 딥페이크 합성,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어 현재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위에 일반 남녀의 얼굴 사진 혹은 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허위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음성을 조작한 부분에 대하여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매우 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처벌을 받게 될 위기라면 신속히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일반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와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가 다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작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경우라 한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딥페이크를 악용해서 만든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을 유포하여 피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규정에 따르면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것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허위 영상물일지라도 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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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성년자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를 제작한 혐의 또는 유포한 혐의로 법적 심판을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혼자 힘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며 자칫 잘못하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부분에서부터 꼼꼼히 법률적 자문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올바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일에 대해 자신이 한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용서를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피해를 발생시킨 것에 인정하고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