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기소유예 상세한 법리적 자문을 

예전에는 컴퓨터 PC로만 했던 MMORPG 혹은 레이싱 게임 장르를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게 모바일 버전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신이 가진 버스 안에서 이동할 때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도 친구를 기다리는 카페 안에서도 와이파이나 데이터만 원활하게 된다면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즐기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컴퓨터 화면보다 작아 뭔가 모를 답답함을 느끼고 한참 집중해서 게임 속에 퀘스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알람이 떠서 화면을 가리게 되는 방해요소가 많아 은근 불편한 점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스마트폰에는 방해금지 모드라는 것과 비행기 모드가 있어 전화나 알람 소리를 받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주변 지인으로부터 위급한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혹시 모를 걱정으로 해당 모드를 설정을 켜놓는 것을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아 지금도 그냥 PC로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또 확실하게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역시 근본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 서바이벌 슈팅이나 아케이드 등 장르 중 어떠한 것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속한 사람들하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거나 임무 수행을 위해 같은 팀끼리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채팅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채팅에서도 간혹 예의 없게 말을 하거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 정도로 심한 욕설을 하는 악질적인 플레이어들이 종종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오게 되고 해당 신고 내역으로 계정이 영구정지 되는 조치를 받는 사례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고소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게 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하였을 때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상에서 누군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거나 이메일로 부적절한 사진이나 그림을 전송하거나 SNS에 성적인 댓글을 작성하였거나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동영상 또는 음성 파일을 전송하였다면 통매음에 성립이 되어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매음 사건은 본명 대신 별칭, 닉네임과 같이 별명을 사용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게임이나 익명채팅 앱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닉네임을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으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에 숨어 통매음과 같은 불순한 행동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아 이 사안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인 발언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첨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 통매음에 대해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은 대한민국 성범죄 사건에 속한 죄명으로 유죄가 내려져 벌금형 이상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라는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 적용되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불이익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에 통매음에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올바르게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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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이 발신자 번호제한표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성폭법위반 통매음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선임을 한 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혹시나 전과가 생기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 참여를 하고 합의를 위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분께 이야기를 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정상 자료 목록을 전달해드리며 정상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