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기소유예 초반부터 법리적 조언을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자세 불균형 문제로 척추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며 비만 체중이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식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본 만화나 예능, 드라마 등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밥 친구 하기 딱 좋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줄거리가 흥미진진하고 친구가 좋아할 장르라고 하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제목이나 링크를 전달하여 공유를 해주기도 하고 직접 만나는 날에 이야기를 하며 보라고 추천을 해주는 것이 일상에서 흔한 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전달하면 안되는 불법적인 영상물을 유포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영상물로 보는 것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도촬 하여 만들어낸 영상,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성적 욕망을 일어나게 하는 음란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생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불법 영상물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하여 일으키고 있는데, 딥페이크 라는 것은 딥러닝 Depp Learning과 페이크 Fake를 합성한 용어로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가짜이긴 하지만, 딥페이크는 매우 정교하여 매우 현실감 있게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악용하여 부적절한 음란물,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까지 하여 여러모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법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기술을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이 진행되고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아청법위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딥페이크로 제작된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을 유포하였을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진행되는데, 해당 혐의에 대한 형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유포한 목적이 재산상의 이익을 갖기 위한 것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라고 하면 아청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마찬가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포 행위였다고 하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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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제작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강제추행과 같은 물리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고 또 가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일지라도 단순히 호기심으로 해본 행동이라고 하거나 장난 삼아 한 것이라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제작한 영상물을 삭제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때 사용한 대화방을 나가거나 해당 채팅 앱 계정을 탈퇴하면 잘못에 대하여 따져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일상과 학교 또는 회사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만큼 크게 상처를 주어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지고 있기에 절대 가벼운 사안으로 넘겨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호기심으로 한 번 한 행동에도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따르게 되며, 사진이나 영상, 유포를 할 때 들어간 채팅창 등 관련 데이터들을 삭제한다고 해서 절대로 없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한 범행 사실이 드러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을 때는 신속히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 위한 지혜로운 대처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세심하게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혼자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법률적인 조언에 집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