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거래 기소유예 깊게 반성해야 

우리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간직하려는 이유는 나중에도 이 날의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려 행복한 기분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하면서 서로가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최대한 많은 사진으로 담아 그 날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지난 시절을 평생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 사진으로 담는 것은 요즘에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진 보다는 영상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여러 장 찍힌 사진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여 보관을 하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기뻤던 그 날을 평생동안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분위기로 편집을 하면 좋겠지만, 불순한 생각으로 촬영, 편집 행위를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성범죄 혐의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진과 영상에 관련해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카메라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를 촬영하였을 때, 상대의 얼굴을 이용하여 음란한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였을 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가지고 성적 피해를 주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가짜 영상편집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 기술에 있어서 일반인이 수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간단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앱 또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청소년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라는 인공지능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만일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딥페이크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을 허위로 제작하였다고 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허위 음란물을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거래한 목적이 돈을 갖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를 하였을 때도 똑같이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에 있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 행위를 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로 부적절한 성적인 영상을 만들어낸 일에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 해당 기술이 신기해서 호기심으로 한 번 제작해 본 것이라고 궁금해서 장난 삼아 해본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단순 장난 또는 호기심이라고 말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고 혹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가벼운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이 아니기에 궁금해서 한 번 한 일에 있어서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 혹은 거래한 행위가 적발되어 징역 및 벌금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 따지고 보면 진짜도 아니고 결국 가짜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에도 혐의에 대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편집, 거래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본인이 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 라는 확신을 보여주며 법률적인 조력을 통한 올바른 대응방안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