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인용] 불륜 증거 없으나 위자료 인정 사례
[이혼 위자료/인용] 불륜 증거 없으나 위자료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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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이혼 위자료/인용] 불륜 증거 없으나 위자료 인정 사례 

최동원 변호사

인용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는 것이고, 지금은 만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만난 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며칠 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혼을 하되, 상간자에 대하여도 소송을 할 예정이니 인적 사항과 증거, 각서를 제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돌변하여 '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내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다.'며 잡아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나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소송을 진행하고자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조정 절차에서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렸고, 최동원 변호사는 1) 지금은 발뺌하지만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실, 2) 부정행위의 흔적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는 사실, 3) 조정에서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에 임할 것이고 여러 증거조사 방법을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는 점을 적극 개진하였고,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 결과: 위자료 인정

결국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소송이 될지 고민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가사법 소위원장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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