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벌금형] 술취해 경찰관 발로 찼으나 벌금형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 도중 기억을 잃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파출소였고, 알고 보니 취하여 기억이 없는 동안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폭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했습니다. 경찰관의 배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침까지 뱉었거든요. 엄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재판에서 경찰 바디캠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비록 범행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깊이 반성하나, 출동 경찰관들의 다소 험악하고 위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사건이 시작된 점, 경찰이 의뢰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난동이 대부분인 점 등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벌금형 600만 원

법원은 의뢰인에게 6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내렸습니다. 자칫 구속, 실형까지 예상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폭력 전과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 선고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벌금형으로 그쳐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변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 혹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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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