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무혐의] 단속 경찰관 매달고 운전하였던 사건 

1.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의뢰인이 단속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를 운전하여 갔다가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최동원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서 확인한 경찰 바디캠 영상 내용을 근거로, 출발 당시 경찰관이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경찰이 차량과 나란히 뛰었고, 의뢰인이 속도를 올릴 당시에는 경찰관도 손잡이에서 손을 곧바로 떼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