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약식벌금] 술취해 경찰 폭행한 사건 약식벌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하여 기억을 잃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파출소였고, 알고보니 회식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고성방가를 지르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공무원 결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벌금형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직업과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벌금형 선고가 아니면 형사처벌에 더하여 공무원 신분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오히려 이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잘못한 것은 맞지만, 형사 처벌로 집행유예나 그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만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약식기소 벌금형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감안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절차로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해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 선고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벌금형으로 그쳐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변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 혹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