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승소사례(선의의 수익자 항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제3자에 증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행한 때에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에 대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최소소송(혹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채무자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의 재산을 넘겨받아 해당 재산의 소유권·명의를 가지고 있는 수익자나 수익자로부터 재산을 받은 전득자가 되기 때문에, 간혹 매도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원고(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거나(주로 변제나 시효 소멸) 자신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몰랐다는 선의의 항변을 해야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채무초과상태인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당한 의뢰인(피고/수익자)을 대리하여 진행했던 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를 예시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사 사례로 인해 피고소인으로 소송을 제기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 항변으로 피고가 승소한 판례

최동욱 변호사의 의뢰인이셨던 오00님께서는 원고의 채무자 이00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대지와 그 지상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이00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이00의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문제삼아 이00과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률진단 후 최동욱 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셔서 소송에 대응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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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는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이00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선의의 수익자 항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당사자 본인 신분 등을 진행해 이를 입증하며, 피고는 중개인이 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까지 채무자와 전혀 알지 못한 사이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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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 만족을 해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오00)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 이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피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해야

사해행위최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사건의 재산을 매매 혹은 증여받게된 경위 및 동기, 매매 당시 자금의 흐름, 재산상태 등의 여러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유사사례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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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사해행위로 오해받아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최선의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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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소송 피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승소 사례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