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촌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최종 승소후, 피해금원 약1억원 회수 

서울시 소재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당 조합은 지하철 9호선과 인접한 위치와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내세우며 2017년 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수년간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며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셔서 다수 승소하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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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동욱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후 피해금원 약 1억원을 실제로 회수한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승소 후 피해금원 회수

의뢰인(김00)께서는 등촌동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합계 3,500만 원의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합가입 체결 당시 "사업이 무산될 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및 중도금을 조합원에게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조합원분담금 환불 보장증서를 교부받는다는 안내를 들어 이에 사업에 신뢰를 갖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수년간 지체되자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진행하셨고, 계약 당시 교부받은 조합원분담금 환불보장증서가 법적으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되신 후 조합 측을 상대로 조합계약 취소 및 기 지급한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에서 교부한 이러한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증서,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는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안심보장증서가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원들에게 교부되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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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환불보장증서를 비롯한 조합측의 위법사항을 입증·주장하였으며, 결국 조합측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등촌동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원고가 납입한 금액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판결문>

<2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최동욱 변호사는 이에 승소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을 토대로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의 강제집행 덕분에 해당 의뢰인을 비롯한 의뢰인 총 4분께서는 2024. 8. 26. 합계 약 1억원을 아래와 같이 실제로 회수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재판에서의 승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승소판결 후 피해금원 회수를 현실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아도 분담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강제집행 경험과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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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담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및 필요시 신탁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한 다수의 사례들로 의뢰인들로부터 압도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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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였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부터 요구하는 타 변호사들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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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