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최종 승소후, 약 5억원 실제회수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273-2 일원에서 아산배방 창터지구 대원칸타빌 (구 아산배방 양우내안애)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이 수년간 진행되지 않고 지체되자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최동욱 변호사가 1심 및 2심 승소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해서, 의뢰인들 전액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시게 되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유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성공사례를 읽어보신 후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 및 강제집행을 통한 피해금원 약 5억 천만 원 실제 회수

의뢰인 8명(김00님 외 7명)께서는 '아산배방 창터지구 대원칸타빌'의 상호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약 5억 천만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과 계약을 체결한 당시 '주택사업계획승인 후 지정하는 동·호수 불만의 사유로 조합원 탈퇴희망시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 확약서'를 교부한 바 있는데, 이는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문서로, 적법한 절차로 만들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는 문서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판단된 문서입니다.

즉 조합에서 이행이 불가능한 약정서를 이용하여 조합가입을 유도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기망성이 인정되어, 최동욱 변호사는 1심인 대전중앙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측의 항소에 대응하여 2심 재판에서도 승소하였고, 최근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의뢰인들의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2심 승소판결 ▼]

[ ▼3심 승소판결▼ ]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제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송진행과 동시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피해금원 약 5억 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시게 되어서, 판결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셨습니다.

[▼가압류채권 배당표▼]

최동욱 변호사는 창터지구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책임감 있는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들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조합 총회를 막기 위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조합장 및 임원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의뢰인들의 피해금원을 회수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조합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해도 끝까지 조합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책임감있는 강제집행이 재판에서의 승소만큼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책임감 있게 약속해 드리는 차원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이 조합 측으로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으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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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마치 원금이 보장되는 사업인 것처럼 착오에 빠뜨린 후 수년간 착공조차 진행시키지 못하며 수많은 피해사례를 양산하고 있어, 조합의 재산이 남아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조합 탈퇴를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여 금전손실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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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취소 · 납입금 반환을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