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하고, 강제집행 진행 

광주 서구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와의 중복계약으로 인해 조합원 비대위가 구성되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현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는 등 사업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조합 탈퇴를 위한 법률 상담 문의를 지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최근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전액승소 하고 부동산 가압류 결정도 이끌어 내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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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및 강제집행(가압류 결정)

의뢰인 3명(김00님 외 2명)께서는 광주 서구 농성동 443-3번지 일원에서 광천·농성 한국아델리움 더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십니다. 의뢰인들께서는 계약당시 각각 최소 약 5200만 원에서 5400만 원의 계약금 및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조합이 내부 비리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수년간 사업을 지체시키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타 지역주택조합들과 마찬가지로 '확약서'라는 이름으로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문서는 '사업 추진 중 조합설립인가 후 1년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과 '확정분담금'을 확약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다수의 법원에서 무효인 것으로 이미 판단한 문서로,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들이 이미 안심보장증서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해당 확약서의 위법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확약서가 총회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작성·교부되어 실제로는 약정내용을 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된 점과 그 밖에 기타 조합측에서 행한 위법사항들에 대해 주장·입증하였고,

이에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은 원고가 납입한 합계 160,810,000원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조합이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 가압류 결정까지 신속하게 이끌어내어서 의뢰인들은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가까워지시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강제집행은 재판에서의 승소만큼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호사들이 재판에 대한 법률조력에만 집중하고 강제집행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소송과 동시에 조합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필요 시에는 조합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드리는 등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후 곧바로 지급받는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이 조합 측으로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으셨을 때 성공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농성동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취소 · 납입금 반환을 원하시는 다른 조합원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