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작구에는 착공이 된 4개의 조합을 제외하고도 현재 20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작구청 홈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 2024. 8. 12 기준) 이 중 사업계획승인이 된 곳은 단 1개이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도 3개밖에 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어려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동작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다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사례를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들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에도 많은 조합원들께서 조합탈퇴를 위한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최근 법률검토를 진행한 조합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50-10번지 일원에서 이수역 센트럴파크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이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수 지역주택조합은 2020년에 조합원 모집신고만 진행되어 현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조합으로 법률검토를 문의하신 조합원께서는 2020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당시 이수 지역주택조합은 서리풀터널의 개통으로 인해 서초 및 강남대로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과 생활인프라를 내세우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는데, 모집율을 높이고자 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들에게 '천재지변 또는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전액 환불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행을 보장할 수 없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자 '기망행위'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로 인한 조합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조합원들의 승소판결들을 일관되게 선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신 분들은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환불받는 판결을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수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에 처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셔서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그 중 다수는 이수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위법한 안심보장증서 혹은 계약서 내 환불보장 등으로 인한 조합들에 대한 승소하여 이에 대한 성공사례를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조합들은 소송에서 패소를 하고도 무책임하고 강경한 태도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책임감있는 강제집행이 재판에서의 승소만큼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책임감 있게 약속해 드리는 차원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의뢰인이 조합 측으로부터 돈을 모두 돌려받으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유일한 장점이다시피한 '저렴한 분양가'도 그 의미를 잃은지 오래 되었고 단점만 남은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 브랜드 아파트보다도 비싼 아파트를 수년동안 기다리며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현장을 지켜보는 것 보다는 조합의 재산이 남아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조합 탈퇴를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취소 · 납입금 반환을 위한 소송 및 강제집행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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