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가압류에 대한 문의

Question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집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이라도 가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 후, 소송에서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럼 바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끝나면 제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채무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보니, 이미 가압류(채권자 A) 및 압류(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진행중이고, 2023년 2월에 채권자 A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채무자의 집 시세는 약 4억원이고, 채권자 A의 가압류액은 약 2억원) 이처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났는데 제가 가압류를 걸 수가 있나요?

3. 가압류를 먼저 신청한 후, 소송에서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공탁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1억 5천만원의 채권에 대해 법원에서 정하는 금액의 공탁금을 채권자가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3천만원의 공탁금이 발생했는데, 채권자가 그 돈이 없다고 하면 공탁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심희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심희정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에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요구기일 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공탁은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갈음하므로 큰 금원을 공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태운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에 압류(경매개시결정)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부동산에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고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것이라면 이중경매(압류)를 신청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에 있는 것이라면 따로 배당요구를 안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지만 얼마를 받을지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상 정해지므로 현 시점에 알수는 없습니다.

2. 보험공단이 일반적으로 가압류에 우선하므로 공단의 체납보험료를 먼저 배당하고 나머지는 가압류권자와 의뢰인이 안분배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2월에 신청이 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은 배당에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가압류시 채권자의 공탁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므로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배당, 임차권등기명령,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지급명령, 소송비용액확정,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문 발급, 공탁 등 강제집행절차를 주관하는 사법보좌관, 공탁관 출신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시면 구체적 사안을 바탕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본건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시고, 대여금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중인 강제경매에 대해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