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1억5500만원 전액 승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는 토지확보율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지확보율은 지주택 사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확보율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전국의 많은 지역주택조합들이 토지확보율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조합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토지확보율을 허위로 안내하여 조합가입을 유도한 인천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하여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동일 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거나 유사 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법률진단을 직접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토지확보율 기망을 이유로 인천 부평구청역 지역부택조합을 상대로 전액 승소

의뢰인 2명(송00외 1명)께서는 2021년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9-18 일원에서 호반 써밋 부평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만들어진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각각 8000만 원과 75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의뢰인들께서는 분양상담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의뢰인들께서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이 안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자 분양상담사들은 진행이 안되는 것은 지주들이 많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시공사가 변경되는 것 때문이라면서 '부평구청 지역주택조합은 지주의 과반 이상의 매매계약서와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50% 이상이라는 설명으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안내와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 후 추후 다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합의 실제 토지사용권원이 28.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들은 이에 대해 조합 측에 항의하였으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자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후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토지 확보율이 50%에 미달함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가 50% 이상 확보된 상태여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이고, 2021년 가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하여 원고들을 기망한 점,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내지 유발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조합은 원고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측이 허위·과장 광고로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들이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점 또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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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부평구청역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원고들이 납입한 합계 약 1억 5500만 원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손해배상금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환불받기가 쉽지 않은 반면 사업의 성공율은 10%도 되지 않아 가입에 있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분양상담사의 애매한 설명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일반 아파트 분양이라 생각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만일 이미 가입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추후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분쟁을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조합측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대화내용(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등) 등은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모두 모아두신 후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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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진행해온 전국 수백여곳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대부분의 조합들이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조합원들에게 판결금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통합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금원 회수에 대한 성공사례 없이 재판에서의 승소만 강조하는 많은 변호사들과 달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조합에 납입하신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공보수를 재판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회수한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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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대부분의 조합들이 조합원들의 요구에 호의적이지 않고 대부분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므로 조합원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수많은 계약무효 및 취소 승소 판결을 받은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대응을 진행하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