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고소 가능할까요? 경매 진행 어려움 해결 방법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채무자의 비협조로 경매 절차가 중단된 상황에서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대위행사는 실무상 유효한 해결책입니다. 건축물대장 정정은 소유자의 고유 권한이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신청을 넘어 법원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내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관할 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 고소는 대여 당시 채무자의 기망 행위나 변제 능력의 부재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때 실익이 큽니다. 단순한 민사 채무 불이행을 형사상 사기로 연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채무자의 압박 수단으로서의 고소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경매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③】 경매법원의 보정명령 기한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보정기한 내에 정정 소송을 제기했음을 입증하여 경매가 취소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행위가 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따져 압박 수위를 조절하십시오. 🔶 결론 본 사안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공부 정정 판결 확보가 경매 속행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형사 고소는 대여 시점의 기망 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실질적인 변제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기한 대응과 대위소송의 논리 구성을 통해 경매 절차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즉시 절차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