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공사도급계약서 체결을 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 발주자가 개인이며, 갑은 A가 아닌 다른 회사로 계약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명 : ㅇㅇㅇ
발주자 : A(개인)
시공자 : B(본인)

갑 : C
을 : B

2023년 9월 20일 보강토 옹벽 공사를 금 오천칠백오십구만원(57,590,000원)(부가세별도)에 계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23년 10월 15일 총공사비 중 약 70%인 금 사천만원(40,000,000)을 받기로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공사완공되는 즉시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C의 대표가 차일피일 미루며 기만하였고, 토지주인 A는 대출받아서 지급하겠다, 집을 팔아서 대금지급을 하겠다하며 현재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했는데, 계약서에 발주자와 갑'이 달라 지급명령이 안될수도 있다고 법무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으로 가야되는지요?

정현영 변호사 · Answer

계약 당사자 특정에 관한 쟁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으로 충분한 사안인지, 소송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기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입증이 충분한 상황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공사도급계약상 당사자와 실제 공사비 지급에 대한 채무자가 다른 사안으로 보이므로, 지급명령보다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 절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각하 처리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 할 경우, 지급명령이 송달되는 기간(약 2~3개월)만큼 결국 그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될 것이므로, 기간 단축을 위해서라도 본안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공사도급계약 내용 및 C의 대표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소송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계약상 발주자인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C를 상대로 하려면 계약 명의자만 A일 뿐 실제 채무자는 C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찬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제465조 제1항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서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면서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작성한다면 지급명령이 발령될 수도 있습니다.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봐야겠지만,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명이거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 송달되는 경우에는 진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계약당사자와 계약서 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곧바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서류 준비를 위해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태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