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합성 집행유예 상세한 대비책이 필요하므로 

사람에 대하여 육체적인 피해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큰 고통을 주는 성범죄는 하루 빨리 없어지길 바라지만,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해당 범죄에 대해선 디지털성범죄로 보는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최근 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 게임 채팅 안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전화나 문자 등으로 성적인 말이나 음성, 사진 등을 전송하는 행위, 카메라를 가지고 불법 촬영을 하거나 도촬하여 찍은 영상을 SNS 또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는 행위, 사람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것,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 내용으로 사람을 희롱하는 것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 사진을 가지고 음란한 영상물에 합성하는 행위를 요즘 딥페이크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딥페이크는 AI를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영화나 광고 등에 창의적인 표현이 필요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술 분야에서 활용이 되기도 하여 해당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최근 기승을 부리는 딥페이크 합성 성범죄로 인해 이제는 그러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딥페이크 합성 관련에 있어서는 성범죄로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만일 주변 지인이나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합성 영상물을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형태로 합성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상대방 허락 없이 퍼뜨린 사실에 대한 부분도 다스리고 있는데, 딥페이크 기술로 가공해서 만든 허위 합성물을 다른 이에게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합성 음란물을 만든 것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타인에게 반포하였다고 하면 벌금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합성 영상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것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반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일반 남녀를 대상으로 성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거나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제작한 모두 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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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로 합성한 허위영상물이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문제가 되어 벌금 또는 징역이라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 해당 인공지능 기술이 신기해서 단순 호기심으로 가벼운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행을 위해 진심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인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호기심으로 지인이나 연예인 인물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걸지라도 엄연히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합성, 반포 등의 성범죄를 범한 사실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일상활동과 대학입시, 취업준비 등 온갖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딥페이크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명쾌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선처를 받는 것을 바란다면 자신이 한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용서해달라고 선처해 줄 것을 바라게 되면 원하는 결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기 바란다면 피해를 발생시킨 일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똑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각오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