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혐의없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므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생각대로 풀리지 않거나 계획한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외부적으로 방해를 받아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괜히 기분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본인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참지 못해 심한 욕설을 내뱉기도 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될 폭력적인 행위를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상황은 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옆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시도하여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을 준 경우 심각한 층간 혹은 벽간 소음으로 피해에 시달리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로 인해 폭언과 폭행으로 오히려 경찰에 신고가 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폭행죄 혐의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데, 본 죄에 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면 지금부터 즉시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올바른 대처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인정이 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로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죄 사건은 친구 사이, 연인사이에서도 일어나고 밖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며, 가정 내에서도 폭행의 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알반 폭행죄로 해당하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인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해를 끼친 것에 있어서는 존속폭행이라는 죄명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원래 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존속폭행죄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는 조속히 법률적인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반 폭행죄에 있어서도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자세한 법적 대응책으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폭행죄에 대해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등과 같이 신체의 힘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구타 행위만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함부로 머리카락을 잘라내거나 수염을 밀어버리는 것, 손목 또는 멱살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것, 얼굴에다가 침이나 물을 뿌린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도 폭행죄가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해당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 측에서 용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게 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행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딜 위기에 있다면 법률적인 조언을 꼼꼼히 받아 합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혼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도 겪게 되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솔루션을 통해 합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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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서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있었고 상대가 폭행, 감금죄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함께 자취방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 상황에서 ㅍ해 여성이 폭행과 감금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회 초년생으로 직업을 가지지 않는 상태였기에 혹시나 폭행죄와 감금죄에 대한 전과가 생기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면담을 하면서 어떤 관계였는지 자취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다툼이 있었음을 다른 방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준비했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고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며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하여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을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