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간 여행지가 너무 좋았거나 우연히 들어간 식당이었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었을 때,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았을 때, 재밌는 드라마를 발견하였다면 그 즐거움과 행복한 기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식당 또는 카페 위치를 말하며 다음에 시간 날 때 가보라고 하거나 드라마 제목을 말해주며 주말에 한 번 볼 수 있음 보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새롭게 발견한 재밌고 신기한 것들을 채팅으로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다같이 즐기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채팅 내에서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절대로 오고 가면 안되는 부적절한 내용이 전달되고 있어 문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적절한 내용이라 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주는 영상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누군가의 신체를 함부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모두 성범죄에 해당 하는 것으로 채팅 앱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달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전송하였다면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도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채팅으로 퍼트렸다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유포 죄로 인정되어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매음, 성착취물, 카촬죄는 디지털성범죄로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딥페이크 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허위 영상물이나 미성년자의 성착취 영상물들이 유포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수십만 인원이 필요한 전쟁 영화에서도 활용이 되며, 주연 여배우의 실제 딸처럼 보일 수 있게 주연 배우와 똑 닮은 아역배우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등 드라마 속에서도 해당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AI 기술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요즘 시대가 많이 발전했다. 신기하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딥페이크 기술에 대하여 부적절하다, 해롭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이를 가지고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허위 영상물과, 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주는 성착취물 영상이 제작되고 유포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만들어 낸 것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딥페이크로 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가져와 음란물에 합성하여 부적절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본 법 14조2에서는 허위로 편집된 영상물을 다른 이에게 유포한 것에 대한 형량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제작한 혐의와 동일하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가 선고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로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공된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작한 혐의에 대해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유포한 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유포 역시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드러난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합성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널리 퍼뜨리는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주어 아청법 위반이 된 경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제작한 혐의에 있어서는 무기징역도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청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을 시에는 절대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법리적인 조언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폭력처벌법위반 허위 영상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도 단순하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빨간 줄이 그어진다 즉, 전과가 남게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있게 되면 일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딥페이크성범죄에 대하여 선처를 받길 바라고 그것이 결과로 다가왔으면 한다면 발빠르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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