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SNS를 사용하여 게시, 공감, 공유, 댓글 등의 활동을 하는 연령대에는 미성년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 알고 있고 전세계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 되면 자유롭게 계정을 만들 수가 있기에 중고등학생도 회원가입을 하여 자신의 개인 피드에 맛집을 가고 친구들과 노는 사진, 셀카 등을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입니다. 딥페이크라는 것은 AI가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만큼의 정교한 기술로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해당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물에 있어서 꾸며낸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만 나온 것 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여 우리가 시청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에서도 사용될 일도 있기에 딥페이크 기술이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이용하여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음란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음성으로 편집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유포하는 것에 있어서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타인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물등을 편집, 가공한 행위, 허위로 만들어진 사진, 동영상, 음성을 반포한 이 부분에 대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부적절한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도 제작이 되고 있어 문제인데, 이는 SNS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계정에 있는 얼굴을 가져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사실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이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성범죄에 있어서 성년이 된 일반 사람을 상대로 피해를 주는 것도 무겁게 다스리고 있지만, 19세미만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것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제작한 성착취 영상을 다른 이에게 배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하면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고 현재 이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으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법률적이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딥페이크 성범죄가 아청법 위반 성착취 제작과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 없이 바로 징역을 받게 되고 제작한 혐의에 있어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는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는 부분이므로 철저히 법리적인 조언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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