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 소개 

오늘 소개해드릴 판결은 대단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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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사건 피해자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으실텐데, 지역주택조합 피해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게 된 승소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신탁회사(우리자산신탁)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승소한 판결입니다.

​보통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 지역주택조합의 재산, 부동산이나 은행계좌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2) 지역주택조합의 자금관리를 맡고 있는 신탁회사를 상대로도 민사사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작년에 대법원이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판결과 같이 조합원들의 패소판결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자금집행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자금집행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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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로 말미암아,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이 모두 계속해서 패소하게 되어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이 신탁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당분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하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결에서, 자금집행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기에,

​최동욱 변호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자금집행의 절차적 요건을 갖출수 있는 방안을 수개월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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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최동욱 변호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동욱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의뢰인들의 피해금액을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우리자산신탁 회사를 상대로 전액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저희 의뢰인들에게, 합계 1억 2100만원 및3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인 의뢰인들은 피해금액 전액(1억 2100만원 및 3900만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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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승소를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피해금액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오늘 설명드린 판결과 같이 신탁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를 하였지만, 돈을 받지 못하신 피해자분들은,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신탁회사를 상대로민사소송 을 제기해야만 피해금액을 실제로 회수하실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피해금원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