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반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최근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불가 토지 및 불법 대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를 비롯하여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탄벌에코타운 지역주택조합 등 다양한 문제들로 조합원들 간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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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화성시에 소재한 반정 지역주택조합 또한 오랜 기간 문제를 드러냈던 조합으로 최근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가 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 중에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반정 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조합으로 2017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홍보하였던 것과는 달리 업무대행사의 자금유용 문제로 인한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오랜 기간 사업이 지체되어 그동안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법무법인 차원에 소송을 의뢰하여 많은 분들이 이미 승소하셨으며, 현 의뢰인들(오00님 외 3명)께서도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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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할 당시 '사업 계획 미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하고, 추가 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 안심보장증서를 발행·교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이와 같은 환불을 보장하려면,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이 총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조합의 총회 결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만약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환불 보장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였다면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고 그와 함께 체결된 조합가입 계약 또한 무효라는 것이 다수 법원의 일관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미 전국 수백개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위와 같은 논리로 무수히 많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에서 이미 반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여러 건 승소한 바 있어 이번에 저희에게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정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공탁금 약 158억 원이 법원에 예치되어 있어, 최동욱 변호사는 아래의 사진에서와 같이 이를 토대로 공탁금 158억 원에 대해서도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 결정까지 받아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인들께서는 판결이 선고된 후 가압류 결정에 따라서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만일 반정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실시해서 실제로 돈을 회수한 무수히 많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성공 사례들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재판에서의 승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돈을 곧바로 반환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데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재판에서의 승소경험만 강조하여 광고를 할 뿐 정작 강제집행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판결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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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조합원분들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하여 변호사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에서의 승소 이후가 아닌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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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