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손해배상 청구(방어 성공) 

가. 사건 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인도를 하지 않고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나. 사건 진행

임대인은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가 2,000만 원이 넘는다며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손해가 없다는 점, 임차인의 불법성이 없다는 점, 임차인이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 사건 성과

재판부는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을 지켜낸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