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와 경기도 소재에 있는 신축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전세금 중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B는 약속했던 완공 시기를 지속적으로 미뤄온 상황입니다.
A는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나 다양한 이유를 들며 B는 계약 해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B의 사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입주가 늦어지고 있음을 강조했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게 피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B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납부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를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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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