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소송(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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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소송(방어 성공) 

김민규 변호사

일부승소

가. 사건 내용

 

A는 B(인테리어 회사)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A는 B에게 공사 지연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공사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사건 진행

 

저는 B를 대리하여 B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과 A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 사건 성과

 

그 결과 재판부는 A의 손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B의 공사 대금을 인정하였습니다.

A가 공사 하자 등을 이유로 B에게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저는 감정 등을 통하여 A의 손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A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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