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추가공사 대금 승소 사례 

1. 사건 내용

A는 음식점 인테리어 본공사 및 추가공사(B 운영)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A에게 본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가공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저는 본공사 대금이 미지급과 추가공사 계약이 존재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성과

그 결과 재판부는 A의 본공사 잔금과 추가공사를 전부 인정하여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있어 추가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는 추가공사 대금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추가공사계약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가 이를 모두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