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 무효 성공 사례 

1. 사건 내용

원고는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인척인 피고들이 찾아와 위 토지를 달라고 하였고, 치매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던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즉시 소장을 접수하고 원고에 대한 후견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3년간 치열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 증여계약을 무효로 보고,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3. 사건 성과

저는 증여 당시 원고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증여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에 본 성과가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