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인용] 바람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소송 하여 이혼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혼 생활 때부터 성격 차이로 인해 배우자와 갈등을 겪었고 이러한 갈등이 점점 심해져 사실상 쇼윈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여성을 알게 됐고,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는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니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자신은 이혼하지 않은 채 평생 의뢰인을 괴롭혀주겠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심하게 폭행 당하는 일까지 겪었지만 그럼에도 이혼하지도 못한 채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행은 점점 심해졌고 급기야 백주대낮에 의뢰인이 심하게 폭행당하여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최동원 변호사에게 이혼만 시켜달라고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 법제도가 채택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이미 파탄에 이른 혼인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의사는 없으면서 오기, 보복의 감정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면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판결이 아닌 조정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했습니다. 저 역시 '어차피 재판으로 가도 우리가 이긴다.'는 태도로 강하게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3. 결과: 이혼 성공

강한 압박형 변론에 상대방은 결국 조정으로 이혼에 응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가사법 소위원장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