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무죄] 노상방뇨 하다가 성기 노출로 오해 받은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차 이동하던 중 소변이 마려워 급하게 차량을 정차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았습니다. 근처에 대학교가 있기는 하였으나 주변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풀 안으로 들어가 서둘러 노상방뇨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거래처로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이 노상방뇨하는 것을 본 학생이 있었고 차 번호와 인상착의를 신고하여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승소 전략

학생이 본 장면은 의뢰인이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변을 다 보고 털어내는 동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목격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았고,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3. 결과: 무죄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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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