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무혐의] 억울하게 강간죄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 조기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여성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야근이 잦고 협업을 하는 일이 잦은 직종이다보니 둘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호감을 가진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사건 당일도 야근 후 현장에서 술을 한 잔 했는데, 취기가 오른 둘은 모텔에 들어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화가 난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경찰은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진술만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 진술을 더 믿어줘야 하는 특수한 법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더 잘못되기 전에 서둘러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 이후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둘 사이에 나눈 대화를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성관계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표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에게 발각되기 전과 후의 태도가 이상하리만치 급변하는 점에도 주목하여 변론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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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