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기소유예] 강제추행 범했으나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이성 동생과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전날 술을 마신 동생에게 전화했더니 동생의 목소리가 다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통화를 마치려는데 동생이 머뭇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어제 일 기억 안나세요? 절 막 만지셨잖아요."

의뢰인은 당황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점점 괴로워했고,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해자는 기억하고 진술을 하고 있다면, 다른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는 변명, 부인 일변도로 변호하기 보다는, 1)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건대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2)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부인하는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어보자는 취지일 뿐이며 만약 죄를 범한 것이 맞다면 깊이 반성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는 인정되나 한 번만 선처하여 준다는 의미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가중처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