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무면허운전, 3진아웃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무면허운전, 3진아웃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고소/소송절차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무면허운전, 3진아웃 

김시영 변호사

집행유예

청****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미 지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0.132%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가 없이 무면허운전까지 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 된 이후 선임되어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무면허운전경위 및 음주운전경위의 참작할 사정과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처를 해주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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