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5번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측정거부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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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너무 두렵고 무서운 나머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2009년 음주운전, 2010년 음주운전, 2013년 음주측정거부, 2016년 음주측정거부 등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재차 음주측정거부의 잘못을 하여, 실형선고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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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습니다.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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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