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3년만에 음주운전 3진아웃, 0.150%로 음주뺑소니 

1.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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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난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및 202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3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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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3년만에 음주운전 3진아웃이고, 더구나 혈중알콜농도도 0.150%로 높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 및 물적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즉 초단기간에 3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잘못으로, 실형선고로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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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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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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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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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