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음주운전 3진아웃, 피해자 5명 교통사고, 교특치상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5명에게 전치 2주~3주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 범하였고, 특히 7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

우선 선임되자마자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음주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돕고, 피해자 5명 모두와 형사합의를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

3.결과

​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3회째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