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방어사례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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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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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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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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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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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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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 사례는

랜덤채팅에서 만난 미성녀자와의 성관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던

대학생 아들을 구제한 사례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I. 부모님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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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 들어가면 첫 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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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첫 인상과 첫 말투에서

이 분이 어떤 생각으로 상담을 왔구나

하는 것이 눈치채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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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뢰인의 부모님은 처음부터

너무도 위축되어 불안하고 떨려하시는 것으로 보아

인정해야 하는 자백 사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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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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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신 부모님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 큰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인데

방학을 맞이하여 본가에 와 있던 중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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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집행유예(구속석방)]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방어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정한 나이 이하인 미성년자와는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이 됩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8587

이는 아직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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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1) 13세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미성년자 포함)을 처벌하고 있고,

(2)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본건에서 19세 이상인 의뢰인이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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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 빠른 형사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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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피해자의 부모님이 집으로 귀가를 하시면서

의뢰인이 성관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여

바로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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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성인 남성들과의 성관계 이력으로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매우 힘들어하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을 하였다가는 피해자 부모님의 용서를

평생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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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건에 대하여 빠르게

검사님실에 자백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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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제도에 대하여는

변호사님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검사님께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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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제도는 (1) 피해자분들로 하여금 피해배상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주고,

(2) 피의자는 특별한 전과 사실 등이 없는

초범들의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하여

전과자를 양성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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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송치 후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송치일자를 확인 후

바로 검사님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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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어려웠던 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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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합의의 상대방이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기 때문에

합의가 다른 사건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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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이가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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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건도 미리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께

형사조정 신청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형사조정 당일에도

피의자의 어머님과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피해자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를 먼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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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고

피해장소가 집이다보니 집을 이사하기 위한 비용도

합의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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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의뢰인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신 분들이었기에

피해자 부모님이 요구하신

합의금을 도저히 맞출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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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 부모님께

구체적인 피의자 부모님의 경제상황을 설명드리고,

지금 가능한 금액도 집 보증금 뺴고, 가게를 정리하고,

심지어 배달용 오토바이도 모두 정리한 후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전제로

준비가 가능한 금액임을 자세히 말씀드려서

드디어 피해자 부모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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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금액도 피의자 부모님께는

너무도 부담되는 금액이었기에

형사조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피의자 어머님께서 한참을 우셨고

저는 그 옆에서 피의자 어머님께

아들을 살리는 값이라고

진심으로 위로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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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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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잘 되었고, 피의자에게

재범방지를 위한 많은 숙제를 내어주어

검사님께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여

마침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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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의자의 어머님께서는 긴 메일을

보내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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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실관계도, 법리도 다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변호사가 수행하였다고 하여

같은 결과가 나올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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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을 모아 피해자 부모님을 설득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함께 드렸기에

그 진심이 통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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盡人事待天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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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

하늘에 맡기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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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간절함을 담아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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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실려과 함께

진심을 함께 할 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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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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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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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법무법인 선은 김앤장, 율촌, 세종 등

Top Tier 로펌 출신들이 만든 뷰티끄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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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더 밀착하여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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