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종결] 직장 내 성희롱 노동청 진정 방어사례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

​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

​

이번 성공 사례는

성희롱으로 신고당한 병원 개업의 사건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간호사 선생님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취하종결된 사건입니다.

​

​

​

​

I. 개업과 매출 부진으로 인한 갈등

​

​

의뢰인은 이제 막 개업을 하신

병원 원장선생님이셨습니다.

​

원래 친분이 있는 간호사 선생님과

개업을 함께 하기로 하여

구체적인 개업 준비를

간호사 선생님과 같이 하는 등

​

한 팀의 일원으로 병원을 꾸려나갔습니다.

​

그런데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듯이

병원의 매출이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에 원장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의 갈등이 심해졌고,

원장선생님은 처음부터 함께

개업을 준비한 간호사 선생님이 아닌

다른 간호사 선생님만을 남겨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개국공신인 간호사 선생님의 반발과

다른 간호사 선생님도 다른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원장선생님이 병원의 운영을

장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서 원장선생님이

처음부터 함께 한 간호사 선생님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식 자리에서 오히려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이후 다른 간호사 선생님에게도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퇴사를 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

II. 박성욱 변호사의 대응

​

(1) 사건에 대한 냉정한 파악 - 객관적 증거의 분석

​

처음 사건에 대한 협의를 할 당시에는

의뢰인인 원장선생님은

본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병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거나,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았었고,

결국에는 모두가 한번에 퇴사를 하면서

병원 운영이 사실상 마비가 되는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한

괴로움으로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진정을 제기한 간호사 선생님들과

주고 받은 모든 카카오톡

대화내용(개인톡, 단톡 포함)을

모두 전달 받아 처음 병원을 개업할 당시부터

갈등을 겪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퇴사를 한 이후

노동청에 신고할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의뢰인의 입장만이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냉정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을 제기한

간호사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

(2)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 작성

​

그러나 의뢰인이 진정으로 간호사 선생님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이에 박성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며 의견서의 핵심 부분마다

수천개가 넘는 카카오톡 대용을 모두 검토한 후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유형화하여 의견서 본문에 반영하여

노동청 근로감독관님께서 별도의 수고 없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정리하였습니다.

​

박성욱 변호사는 의견서를

의뢰인의 주장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지만,

객관적인 시간에서 냉정하게 바라 볼 수 있도록

카카오톡의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 하나 열거하면서

이를 살펴보는 의뢰인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자, 의뢰인도 자신의 피해만을 생각하다보니

이해하지 못하였던 간호사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노동청 조사 이후에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

​

(3) 간호사 선생님들과의 신뢰 형성과 합의 성사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노동청 진정 사건은

성범죄로 인한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분과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여야 하는데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도

피해 감정에 격앙되어 있는

피해자분과 연락하는 것이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일부 변호사님들께서는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

그러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직접 음성으로 말씀으로 전달드리고,

그에 대한 피해자분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느끼는 것은 천지차이 입니다.

​

또한, 글로는 전달되지 않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고,

말로만 전달될 수 있는 진정성이 있습니다.

​

그래서 박성욱 변호사는

모든 합의를 박성욱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음성으로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

이 사건의 피해자분들도

처음에는 피해감정으로 부정적인 입장,

더 나아가서 적대적인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

특히, 노동청 진정 사건임에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

아닌지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박성욱 변호사는

수차례 각 피해자분들과 개별적으로 통화를 하고,

각 사건과 단계별로

실제 의뢰인이 느꼈던, 의도하였던 부분을

상세히 전달하면서

피해자분들의 오해를 풀어갔습니다.

​

십여차례를 넘는 통화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분들께서도

박성욱 변호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였고,

직접 대면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

​

III. 결론 및 시사점

​

신고하신 피해자분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본 진정 사건은 '취하종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인 원장선생님은

일상으로 회복하시어 병원 운영에

전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피해자분들께서도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매우 감정적인 존재들입니다.

​

마음 속 감정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에

그 마음을 달래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러나 그 마음이라는 것이

내 의뢰인의 마음만도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만도 아닌

의뢰인과 상대방의 마음을

모두 달래여야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현명한 변호사는 합의를 위하여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

사람의 마음이 풀리기 위한 시간도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한 위로도 필요합니다.

​

합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그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현명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노동청 #진정사건 #병원 #의사선생님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노동사건 #노동청조사 #합의 #성공사례

#성범죄변호사 #실력있는변호사

#좋은변호사 #압도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