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 오피스텔 역삼동 원에디션강남 손해배상 · 분양계약 취소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럭셔리 주거공간을 표방하며 일반 오피스텔보다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제공하고 프라이빗한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형태의 오피스텔입니다. 고급 주거공간이라는 컨셉 하에 수입 명품가구, 고급 마감재 등을 사용하고 발렛파킹과 같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며, 일반 오피스텔보다 수억 이상 더 높은 최소 10억대 초반 ~20억 원 대의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 공간 안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여 2020년 경부터 이러한 컨셉의 오피스텔이 강남을 중심으로 생기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가 조립품이나 마감재로 시공했거나 조감도와 다르게 실물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 저희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에게 찾아오셔서 분양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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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최근 서울 역삼동에서 입주를 시작한 '원에디션 강남'의 경우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에디션 강남은 '강남 지역 소형 고급주거시설'임을 강조하며 2021년도에 분양가 약 9~22억 원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호실보다 금액이 수억원 이상 더 높은 '프라이빗 테라스 세대'가 홍보자료에서의 모습과 달리 창문의 3분의 1이 가려진 '반지하 뷰'로 지어져 있어 해당 호실을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허위 광고가 인정되면 분양계약 취소 가능

허위광고로 인한 부동산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소송은 소송 중에서 비교적 어려운 소송에 속합니다. 광고가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투자를 결심한 수분양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분양계약 취소판결을 이끌어 내려면 매우 많은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광고가 명백하다면 이를 기초로 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 뿐만 아니라 광고 및 홍보자료, 관련 직원과의 대화내용(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녹음 등), 홍보자료와 실물의 비교사진 등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반드시 모아두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진단과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사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분양사기·분양계약해제 및 취소와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사안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시행사, 분양대행사, 신탁사 등 다수의 상대를 대상으로 다투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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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얻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승소를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국내 대형로펌(법무법인 세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에 관한 보전처분,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의 승소를 위한 최선의 통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 과정에서 허위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분들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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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