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행위들은 '2인 이상 공동'하여 죄를 범할 때, '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성립하여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동하여 혐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법 구축

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해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추후 진행될 형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양형 근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조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