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현장 이탈한 증거 있으나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고 후 충격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형사적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거운 처분이 선고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해 드리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