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선고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명백히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실될 수 있는 사람의 불법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할 뿐 아니라, 건강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억울한 부분이나 불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피력하지 못한다면 징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형사 처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 피드백 전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어두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출석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아청물 소지로 인한 아청법위반 사안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최소 15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스스로 자수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개수가 많지 않고, 유포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