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벌금형 없는 범죄!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함께 찍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등의 혐의를 받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우발적인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면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고, 조사 기일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에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며 얻은 노하우를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이 같은 범행을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