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조건 징역일까? 최종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깊게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이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 처벌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수위 또한 높은 편입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시로 진행상황을 살피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보통의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 이전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으므로 부적절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함께 하였고,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 결과에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바,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전략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