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서류에 붙고 최종 면접까지 잘 통과하여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어 회사에 한 일원이 되면 일을 하고 받은 월급을 잘 모아서 자신의 미래에 투자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하는 시간동안 취업을 하기 위해 여러모로 공부하고 노력하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퇴사를 한다고 말하는데, 퇴사 사유에는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겨 업무 활동을 하는 것에 지장이 생겨서, 본인이 생각하던 업무가 아니었다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이유에는 회사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아서 라는 이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차별 대우를 하거나 일부러 하는 말을 모른체하거나 대화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반복적으로 모욕을 주는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여 성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성추행의 피해를 본 일에 있어서 고소가 진행되는 상황이 있는데, 만일 근로 환경에서 추행을 범하였다는 내용에 경찰 신고가 되어 이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가 되었다면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내성추행 문제는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일으켜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있어서 일을 알려 준다는 핑계로 은근슬쩍 신체 부위를 터치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추행을 범하기도 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회사내성추행에 있어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있어서 근무하던 회사에서도 해고라는 중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잘리더라도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추행을 일으킨 사실에 있어서는 다른 곳에 이직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직원에게 성추행 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어깨와 등을 만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는 것을 기회로 일을 가르친다며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1회 껴안고 책상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수차례 손을 올리고 등을 만지고 다리에 손을 오리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서 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특히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범죄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사과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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