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집행유예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예전에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개봉된 영화, 텔레비전에 방영해주는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보기만 하였다면 요즘은 직접 영상을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일상, 육아, 연애, 뷰티, 게임 등 다양한 주제로 편집된 영상들을 시청하면서 여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 앞서 말한 일상 브이로그, 컴퓨터 게임을 하는 모습, 연애 고민 등의 주제를 한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 허락 없이 도촬한 영상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촬, 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물 등 문제에 있어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인데,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성착취, 음란물 등의 부적절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들이 많아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인공지능 기술이 바로 딥페이크라는 것인데, 딥페이크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딥러닝과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Fake의 합성어로 이를 이용하면 실제처럼 보이는 사진, 영상, 오디오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실제처럼 보인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성범죄 혐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해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관련 범죄는 어떤 것이 있냐고 하면,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 주변인이나 연예인 등 타인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 또는 동영상에 합성을 하여 음란물을 만들어내는 것,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형량을 또 살펴보면 먼저, 주변 지인의 얼굴, 연예인 사진, SNS 등에서 모르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가져와 허위 영상물 또는 사진, 음성을 만들어낸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의 얼굴 또는 신체, 음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주는 허위 영상물 등을 편집, 합성, 가공한 것에 있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19세 미만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것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AI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만들어낸 것에 있어서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으니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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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음성 등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신고가 된 일에 대해 혼자 대응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오히려 더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위기 상황에 선처를 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을 때 타인의 얼굴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갖고 있던 것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영상물들이 없다고 하면 처벌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경찰 조사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입한 회원정보들을 모두 삭제하곤 하는데, 이는 오히려 범죄를 덮으려고 하였다는 점으로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되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최선의 결과를 확실하게 잘 받아보려 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