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 방어사례 

“변호사님 의견서 읽고 사건 이해가 됐습니다”

​

“의견서 한글 파일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불송치 결정서 작성하겠습니다”

​

“변호사 하나는 끝내주게 선임했네요“

​

“지금 변호사님 잘 도움주고 계시니

딴 생각 말고 이대로 조력 잘 받으세요”

​

​

지금까지 저를 만난 수사관님들,

검사님들께서 실제로 해주신 말씀들입니다

​

​

"안녕하세요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박성욱입니다"

현) 법무법인 선 대표변호사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전) 쿠팡 주식회사 수석변호사

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파트너변호사

전) 해군본부 군사법원 군판사

전) 해병대사령부 국선변호부장

전) 해군본부 해양법제과 법령담당 법무관

전) 해병대 제1사단 인권담당 군법무관

​

​

이번 성공 사례는

과연 연인이었던 제자가

수년이 지난 이후

아동청소년강간 또는 그루밍성범죄라는

일방적인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던

순수한 의뢰인을 구해드린 사례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

성범죄 중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강제추행)으로

극도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그러나 상담으로 만나본 의뢰인이 만난 것만으로도

순수함이 느껴지는 분으로

위와 같이 죄명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

그럼 의뢰인은 어떻게 이렇게

중한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

I. 개 관

​

고소장에 적힌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12년 전 의뢰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위와 같이 중한 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완전히 패닉인 상태였고,

자신이 왜 이러한 중한 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본건을 처음 담당하였을 때

저도 의뢰인을 잘 모르는 상태여서

혹시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 사람도

내가 모르는 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 하나 확인해가면서

피의자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II.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인

​

(1) 의뢰인의 설명

​

의뢰인의 설명에 의하면 실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해당 사건은 무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뢰인은 당시 선생님으로 중학생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해당 중학생 제자는

30대의 남자선생님인 의뢰인을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스스로가 먼저 연락하여

의뢰인의 생일 / 스승의 날 /

크리스마스를 먼저 챙겼습니다.

​

이제 제자가 고등학생이 되어

중학생을 가르키던 의뢰인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요.

​

고등학교이 된 제자는

의뢰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시합니다.

​

단둘이 식사를 하길 원하고

자신의 고민상담을 해주길 원하고

매일 연락하고 지내길 원합니다.

​

의뢰인은 처음에는 제자와 이런 사이가 되어 가는 것에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느꼈다고 합니다.

​

그러나 30대의 젊은 남성인 의뢰인은

여성으로 다가오는 제자를

어느 순간에 여자로 느끼게 됩니다.

​

제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처음 키스를 하게 되었고,

수능을 치루고 졸업 직전에 처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2) 객관적 증거의 확보

​

의뢰인의 설명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지만

변호인인 저 역시도 객관적 증거가

없이는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며,

특정 확인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

대표적으로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신용카드 결제 내용,

함께 촬영한 사진, 손편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은 해당 제자와의 기억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가 확보가 되었고,

특히 처음 성관계를 맺을 무렵의

문자메시지는 모두 백업 파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

(3) 수사관에 대한 소명 및 추가 확인 요청사항

​

위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경찰 수사관님께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서대로 완벽하게 구성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수사관님께서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첫 조사 당시 수사관님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이 완전히 다른 것에 난감해하시며

어디부터 조사할지 막막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

이에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시점부터

누구의 진술이 그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시길 권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를 하자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첫 조사 후 수사관님께서는

훨씬 호의적인 입장이 되셨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항을

검토하려고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훨씬 이전인

중학생때부터 의뢰인에게 추행과 강간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에 수사관님께서는 피해자가

중학생일 당시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4) 추가 확인요청사항에 대한 소명

​

내부적으로 의뢰인에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 중 첫 성관계와

스킨십 시점이 의뢰인 주장과 다른 점을 주목하여

기존 확보된 증거자료 중 첫 성관계와

스킨십 시점으로 추단되는 자료를 선별하였고,

이를 통하여 첫 성관계와 스킨십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소명하려고 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이 매우 오래된 휴대폰을

간신히 찾아냈고 이를 복원하여

피해자가 중학생이던 시기부터 의뢰인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

다만, 그 양이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이를 직접 모두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확인하여 이에 대한 소명 가능성을 검토한 후

제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수사관님께 제출하며 소명하였습니다.

​

즉,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반대되는 점을 밝혀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혔습니다.

​

그리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III. 시사점

​

그러나 본건은 처음 사건을 진행할 때에는

매우 어렵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

일단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 몰랐고,

의뢰인은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 스스로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한번은 의뢰인이 너무 힘들다고 하며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은 아닌데

지금 낙인으로 인하여 어린 조카들, 제자들은

만나는 것도 너무 조심스럽고 괴롭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이런 고통을 호소할 사람이

변호사님 외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이처럼 힘들어 하는 의뢰인을 지탱하여 주면서

그 의뢰인으로 하여금 괴로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과 변호사가 마음을 합쳐 노력하자

진실은 승리한다는 말처럼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

즉, 어떤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해칠 줄 아는 집념의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처럼 포기할 수 없는 중한 범죄는

더더욱 의뢰인을 믿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욱 변호사는 스스로가 직접

최근에 수행한 사건만을 성공사례로 기재합니다.

​

절대 타인이 수행한 사건,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수행한 사건,

사건이 종결되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사건은

자신의 성공사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

#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부인사건 #진술 #신빙성 #법리

#형사사건 #경찰조사 #검찰조사 #성공사례

#성범죄변호사 #실력있는변호사

#좋은변호사 #압도적변호사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