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반드시 알아야할 5가지 사항! 

“수사관이 고마워하는

김앤장 / 군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박성욱" 입니다.

​

#군판사와 #김앤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경찰조사 대응에 있어

도움 될 수 있는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조사 과연 중요한가?

​

경찰 조사는 과거 크게 중요성을

가지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를 하지 않았고,

이건 제가 변호사가 된

2014년 딱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

당시 변호사님들이 경찰 조사까지

직접 입회하는 건 뭔가

쪽 팔린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부인”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재판까지 갈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

(1) 먼저 형사사건의 70% 이상은 기소,

즉 재판을 가지 않고 끝날 수 있는 사건 입니다.

​

즉, 혐의가 없거나 혐의가 있어도

선처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많다는 것인데

그런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거나,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

(2) 재판을 가서 끝까지 다투게 되는 사건도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

끝까지 다투게 되는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 /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이에요

​

그렇다면 인적 증거인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거에요

​

즉,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 되고,

피고인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 받지 않는 거에요

​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의 합리성 / 일관성 /

객관적 상당성에 따라 평가 받아요

​

수사 초기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 수립 없이

임의로 진술을 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검찰 / 법원 단계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요

​

즉, 바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둔

첫 수가 악(惡) 수가 되는 것이죠

2. 경찰에서 처음 연락오면 해야할 일

​

(1) 처음 경찰에서 연락왔을 때 주의사항

​

수사관과 처음 통화를 하는 것은 정식 조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출석해서 조사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기록해두지 않아요

​

그렇지만 여러분이 통화할 때 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이게 여러분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상관 없어요)가 있으면

수사관은 ‘수사보고’를 해요

​

그 ‘#수사보고서’에 여러분이 이야기한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이는 나중에 증거로 사용됩니다!

​

따라서 수사관과 통화를 할 때에는 내가 혹시라도

잘못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어야 해요

​

(2)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때 주의사항

​

대부분의 의뢰인들을 보면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출석 일자를 정해버려요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사관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 수사관은

고소/신고인의 주장만을 들은 상태에요

​

그래서 수사관에게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생겨있고,

조사에서 질문할 내용도 여러분에게

불리한 내용을 위주로 준비해 두어요.

​

따라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던 안 했던 상관 없이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해서

그 사실관계에 따를 때

내가 이 사건을 부인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백해서 빠르게

선처 받아야 하는지를 정해두어야 해요.

​

(a) #부인사건이라고 하면

고소/신고인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고,

실제 사실관계는 어떻기 때문에

본인이 무혐의라는 근거를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야 해요

​

(b) #자백사건이라고 하면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렇게 되는데 그 사실관계에 따를 때

본인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 테니 선처해달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조사에 들어가야 해요

​

위와 같이 사건 전체를 진행할 방향을 확정해두고

첫 경찰 조사에 들어가야지

앞서 말씀드린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여러분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지게 되고,

수사관도 기존에 무조건 여러분을

나쁜 사람으로 보던 ‘프레임’을 깨고

질문할 사항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질문도 포함 되어요

​

따라서 명심하세요 !

​

첫 경찰조사 전에

• 사실관계 확정

• 부인할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지
  입장을 선택해야 해요.

이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사 상담/선임이 필요해

더 시간이 필요하니

수사관님이 정한 일자에 무조건 출석해서는 안되고

양해를 구하고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

​

3. 경찰조사 일정을 잡은 후 해야 할 일

​

경찰 조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았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사실관계 확정 과

(2) 부인 / 자백의 입장 선택을 해야 해요

​

​

(1) 사실관계 확정

​

사실관계 확정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기억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이는 절대 해선 안 될 행동이에요

​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해요

​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명백히 A 인 상황을,

본인만 B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따라서 사실관계 확정은

A) 물적 증거 (#CCTV,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나

B) 제3자 진술(#목격자 진술) 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해요

​

이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할 ‘증거’이므로

이를 미리 수집하는 것도 겸합니다.

(즉, 증거수집을 이 단계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

​

(2) 부인 / 자백 입장의 선택

​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으면

스스로 수사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세요

​

본인의 사건이 수사관 눈에

억울한 누명을 쓴 사건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잘못한 것은 맞는 사건인지요

​

A) 전자라고 하면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하고,

B) 후자라고 하면 빠르게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선택해야 해요

​

가장 안타까움 것이 본인의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없는 경우에요

​

특히, '#초범 (처음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인생에 한번의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백하고, 합의 시도하고 선처를 구하면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자기의 억울함만을 강조하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데 처음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에는

아직 억울한 감정이 있어 부인을 하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장을 변경해서
자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검사님’께서 처분을 하실 때

진정한 ‘#반성’으로 보지 않아 선처를 안 할 수 있어요

​

반드시 첫 조사 때부터 부인할지 /

자백할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해요

​

​

4.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순서

​

(1) 경찰조사의 의미

​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순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경찰조사가 왜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릴께요

​

경찰조사, 즉 피의자를 출석해서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피의자신문’은 결과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공문서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요

즉, 경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를 했는데

피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라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증거인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

따라서 경찰조사의 초점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나오는 것에 있습니다.

​

​

(2) 경찰조사에 대한 오해

​

일부 변호사님들께서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경찰조사 전에 이미 경찰 수사관이
여러분을 처벌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

“수사”는 절대로 누구를 처벌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수사는 어디까지나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에요

​

수사관님들은 여러분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서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 처벌하도록,

죄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것이에요

​

(이는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한 경우

그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

따라서 경찰 조사에 대해 내가 처벌될 수 있는

무섭고 두려운 절차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에 따라 수사관님이

설득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아야 해요

(3) 경찰조사의 순서

​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조사는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공문서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따라서 경찰조사는 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기 위한 질문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 인적사항 확인

​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첫 페이지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수사관은 이 부분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서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봐요

​

•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등 고지

​

피의자신문은 반드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한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

피의자신문조서도 인적사항 다음 페이지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고지를 확인 받는 페이지가 있어

수사관은 인적 사항 확인 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합니다.

​

그 외 인권침해 시 검사 구체신청 제도 고지 등

다른 법령상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잘 알겠다고 답변하면

수사관님께서 알아서 잘 챙겨주세요

​

• 실제 신문 내용 (중요!!)

​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죠.

수사관은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

→ 첫 질문은 대부분 “피의자는 오늘 무슨 일로

이곳에 조사를 받으로 오게 되었나요”입니다.

즉, 혐의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질문해요

​

→ 다음으로 “피해자 OOO”를

알고 있나요, 어떤 관계인가요”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맞는지를 확인해요

​

→ 그 다음 질문부터는

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경찰 수사관

(특히, 첫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사건의 발생 일시장소를 말하고

그때 있었던 일을 개괄적으로 말해보도록 합니다.

​

이는 수사관이 처음부터 하나 하나 혐의를

특정해서 질문하는 경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수사관이 모르는 여죄가 더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된 질문을 합니다.

​

→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 설명 들은 수사관은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실,

특히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요.

만약 피의자가 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설득력 있으면 그냥 넘어가나,

설득력이 없으면 수사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합리적인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등으로 공격해서 피의자가

정말 기억에 근거해서 사실대로 답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의로 지어내고 있어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는 경우

당황하여 진술이 모순되는지는 살펴봅니다.

​

• 기타 질문사항

​

혐의사실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한 경우

→ ‘부인’사건인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의사 있는지

/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할 생각 있는지를 물어보고

​

→ ‘자백’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

그 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더 할 말이 있는지,

수사 중에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조사를 종료해요.

​

•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확인

​

조사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관이 출력해주는 피의자신문조서 초안을 확인해서

그 내용이 본인이 답변한 취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요

​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의 서명 / 날인을 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경찰조사는 끝이 납니다.

​

5. 경찰조사를 받을 때 염두해야 할 포인트

​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서 ‘유의할 점’은

그 경찰조사의 목적이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하는 증거가 될

공문서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

무슨 말이냐면 경찰조사는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유리한 증거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

따라서 경찰조사 시

염두해야 할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할 필요없다.

→ 수사관이 직접적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만 답하자.

→ 만약 유리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간단하게 보충만.

→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

(2) 말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 수사관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할 말이 많거나,

이 이야기도 하면 유리할 것 같아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보면

이상한 이야기로 이어지거나,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 수사관의 심증은 순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발언, 하나의 표현만으로도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 따라서 괜히 말을 길게 해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답변은 간략하게 짧게 대답하자.

​

(3) 반드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반드시 말하자

→ 경찰조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드는 작업이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내 사건의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내가 무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 절대 질문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피의자신문조서에 남겨야 하는 내용은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겨야 한다.

​

(4) 수사관과 싸우지 말자

→ 수사관은 나와 대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를 심판하는 압도적인 갑이다.

→ 따라서 수사관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이상하게 취급해도 반드시 공손하게 응해야 한다.

특히, 조사 중에 예민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수사관에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 어차피 내 입에서

나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관은 그걸 피의자신문조서에 쓰지 못한다.

​

(5)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자

→ 피의자신문조서는 내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 경찰조사를 잘 마치고 답변을 잘 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안 써져 있거나

다르게 써져 있으면 경찰조사를 잘 마친 것이 아니다

→ 반드시 내가 답변했던 내용을

기억해서 피의자신문조서가

내가 답변한 취지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 다만, 피의자신문조서가 내가 말한 ‘그대로’
써져 있지 않다고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수정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그 ‘취지’가 동일하다면 그대로 두어야 하고

괜히 너무 많은 수정을 했다가는 나를 심판하는 수사관이

내가 무엇가를 숨기기 위해서 지나치게 수정하는구나

하는 ‘의심’을 들게 해서는 안된다.